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을 위한 일본의 투자・사업진출 정보Vol.1「일본의 국제 과세 강화 움직임」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변화와 함께 일본에서도 외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진행되는 한편, 국제 과세의 강화 움직임의 속도와 복잡화는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 투자자들 및 외국기업에 일본에서의 사업전개와 세무에 대해 실무정보를 제공한다.
해설：일본경영WILL세무사 법인 대표사원 세무사 니와 슈우지
일본의 국제 과세 강화
2015년에 OECD에 의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2020년에 5년이 됩니다.
BEPS 프로젝트 이전부터 일본에서도 국제과세가 강화되어, 개인소득세·법인세·자산과세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 과세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BEPS 프로젝트 이후의 세제개정에서는 국제과세 관련으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세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다수의 국제 관련 세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세제개정 | ・이전가격세제에 의한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의무화 |
| 2017년도 세제개정 | ・국외재산에 대한 상속세등의 납세 의무 재검토 ・외국자회사 합산과세 재검토 |
| 2018년도 세제개정 | ・외국인의 출국 후 상속세등의 납세 의무 재검토 ・영구적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관련규정 재검토 |
| 2019년도 세제개정 | ・BEPS 프로젝트에 입각한 대응으로 이전가격세제의 재검토 ・과대이자 세제의 재검토 |
일본의 국제 과세 강화 움직임, 속도와 복잡성이 증가
최근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변화와 함께 일본에서도 외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진행되는 한편, 국제 과세 강화 움직임도 속도와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투자를 한 외국 투자자들 및 외국 기업 분들을 위해 일본의 사업 전개와 세무에 대해 실무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성장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에 의한 각국의 세제의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 회피에 대해 각국이 협조 대응하기 위해 G20 · OECD에 의해 2012 년에 설립 된 프로젝트이며 2015 년에 최종 보고서으로써 공표되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 4월 2일
일본경영WILL세무사 법인
대표사원 세무사 니와 슈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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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形態
事業・国際税務
- 種別 レポート
